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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안계 '복지혜택 축소 반대'···비영리단체 관계자 회동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예산적자를 이유로 각종 복지혜택 축소 방침을 잇따라 발표하자 반대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민족학교 사우스아시안네트워크 등 아시안계 비영리단체 관계자들은 16일 아태법률센터(APALC)에서 모임을 갖고 주정부의 복지혜택 축소가 노인과 저소득층에 집중됐다며 적극적인 반대에 나서기로 했다. 사우스 아시안 네트워크 파하나 샤히드 디렉터는 "예산삭감을 위해 저소득층과 노인들에게 필요한 의료혜택이나 복지혜택 등을 줄이는 것은 그들의 생활을 보호하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이번 예산삭감안이 통과되면 사회적 약자인 이들의 건강과 생활이 보장되지 못하기 때문에 이를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한인 폴 이(43)씨는 "예전에 교통사고로 혼수상태에 빠졌는데 서류미비자라는 이유로 수술이나 치료 등을 제 때 받지 못해 상태가 더 나빠졌다"며 "이번 예산삭감안을 통해 의료부분의 혜택을 줄인다면 많은 사람들이 더 힘들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민족학교를 비롯해 남가주 지역 각 보건센터 등 노인복지관련 관계자들은 삭감안 통과 반대 서명운동을 벌이는가 하면 반대 캠페인도 벌이고 있다. 반대 캠페인은 현재 가주 내 50여개 비영리 단체들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가주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다. 장열 기자

2009-06-16

돈 없어 복지예산 대폭 삭감한 주정부, 주의원 차량유지비엔 세금 펑펑

몬테벨로와 피코리베라 지역을 관할하는 론 칼데론 민주당 상원의원이 지난 해 지출한 개솔린 비용은 매주 평균 83달러. 그가 타고 다니는 차량은 캐딜락 STS 8기통 럭서리 스포츠 세단으로 가격만 5만4830달러에 달한다. 다이아몬드바 지역의 밥 버프(공화) 상원의원도 캐딜락 CTS를 구입해 타고 다닌다. 의회에서 지불한 자동차 가격은 4만1300달러. 블루투스 장치와 휠을 업그레이드해 4226달러를 추가로 지불했다. 마리 살라스(민주.출라비스타) 하원의원은 포드 에스케이프 하이브리드 차량을 선택했다. 가격은 3만700달러. 그녀 역시 선루프를 설치하기 위해 1495달러를 추가로 지불했다. LA한인타운을 관할하는 커렌 프라이스(민주) 상원의원의 경우 크롬 벤틀리 그릴과 내비게이션 시스템이 설치된 크라이슬러 300을 구입하는데 2만8839달러를 지불했다. 그가 직접 지불하는 차량 유지비는 월 평균 40달러 60센트에 그친다. 적자재정으로 절절 매고 있는 캘리포니아주가 의원들의 차량 구입 및 유지비로 사용한 돈이 지난 3년 동안 320만 달러에 달한다고 LA타임스가 16일 지적했다. LA타임스는 가주시민보상위원회가 발표한 보고서를 인용해 의원 자신 뿐만 아니라 배우자나 자녀가 차를 타다 고장을 냈거나 사고가 발생했어도 납세자들이 이를 물어주고 있다고 밝혔다. 가주시민보상위원회는 지난 5월 통과된 가주 발의안을 토대로 주의원들의 월급을 삭감한 단체. 위원회는 보고서를 토대로 위원들의 차량유지비도 삭감시킨다는 방침이다. 찰스 머레이 위원장은 "요즘처럼 예산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의원 한명에게 5만 달러가 넘는 차량을 제공한다는 사실은 납세자들이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개인적으로도 이를 용납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전국주의회컨퍼런스에 따르면 가주는 의원에게 차량 및 개스비를 제공하는 3개 주 정부 중 하나이며 의원 봉급도 미 전국 평균치를 훌쩍 넘는 11만6208달러로 조사됐다. 장연화 기자

2009-06-16

민주당, 세금인상 추진···차량등록비 올리고 석유제품에 과세도

캘리포니아 민주당이 적자 예산 해소 방책으로 세금 인상안을 또 검토 중이라 주목된다. 가주는 지난 2월 통과시킨 2009~10회계연도 예산안에서도 재정적자를 이유로 판매세와 소득세를 인상하고 차량등록비도 2배 가까이 인상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캐런 배스 하원 의장(민주.LA)은 15일 "각 부처 예산을 대규모로 삭감하는 방법 만으로는 예산 균형을 이룰 수 없다"며 "예산 삭감과 세입 확보안을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검토 중인 세금 인상안은 아놀드 슈워제네거 주지사가 제안한 추가세입안으로 주택 소유자에게 응급서비스 할증금을 부과하고 개인 소득세 추징을 확대하는 안이다. 이 외에도 민주당은 자체적으로 차량등록비를 현행보다 15달러까지 추가 인상하고 석유 제품에 세금을 매기는 등 법인세 조항에 누락돼 있는 항목을 찾아 세금을 부과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배스 의장은 공화당 의원들의 지지가 없어도 민주당이 다수당인 만큼 예산안 통과에 필요한 의원수(3분의2)는 충분하다는 예상이다. 이같은 민주당의 제안에 슈워제네거 주지사 사무실은 "이미 세금은 지난 2월 올렸다. 또 다른 세금인상안은 지지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슈워제네거 주지사는 현재 각 부처의 지출을 줄이는 대신 세금 징수를 확대하고 로컬 정부로부터 돈을 빌리는 방법으로 적자를 막자는 안을 제안한 상태다. 새 회계연도는 7월 1일부터 시작된다. 한편 매년 예산안 처리를 질질 끌어왔던 주의회는 오는 21일까지 예산안을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장연화 기자

2009-06-16

가주판사들, 연봉 자진 삭감

캘리포니아주가 대규모 재정 파산 위기를 맞고 있는 가운데 캘리포니아주 판사들이 자진해서 연봉을 삭감하기로 결정해 눈길을 끌고 있다고 샌호세이 머큐리뉴스가 전했다. 16일 이 신문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 샌타클라라 카운티 판사들은 주정부의 재정 위기 상황을 감안 올해 연봉을 4.6% 낮추기로 자진 결정했고 현재 캘리포니아주 전체 판사 1600명 중 75% 가량이 자진 연봉 삭감 결정에 동의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현재 캘리포니아주 판사들의 연봉은 주 헌법에 근거 주정부나 의회 등이 관여하지 못하도록 돼 있어 판사들이 자진 동의하지 않으면 연봉 삭감은 어렵게 돼 있다. 주정부 재정 악화로 캘리포니아주 법원 직원 2만여명은 조만간 무급 휴가에 들어갈 상황에 처해 있으며 판사들의 자진 연봉 삭감 결정은 LA카운티 등지로 더욱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샌타클라라 카운티 판사들의 연봉은 17만8789달러 가량으로 4.6% 자진 삭감할 경우 연봉이 17만565달러로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2009-06-16

메디케어 처방약 추가지원···연평균 3900달러까지, SSA에 신청

재정 적자를 이유로 저소득층 지원 예산이 삭감되고 있는 가운데 연방 사회보장국(SSA)이 처방약에 대한 추가보조 지급 안내에 나섰다. SSA에 따르면 메디케어 수혜자는 연 평균 3900달러까지 처방약 구입 비용을 추가 지원 받을 수 있다. 추가보조금은 월보험료와 연간 공제액 및 처방약 공동부담액의 일부 또는 전액을 지불하게 된다. 추가보조금 해당자는 연수입이 싱글일 경우 1만6245달러 부부일 경우 2만1855달러 미만이어야 다른 가족을 부양하거나 직장을 얻어 연금 외 수입이 들어와도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은행 계좌 등에 1만2510달러(싱글) 또는 2만5010달러(부부) 미만의 현금이나 잔고 주식이나 채권 등을 갖고 있어야 신청 자격을 가질 수 있다. 집과 자동차는 재산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신청서는 SSA 인터넷 홈페이지(www.socialsecurity.gov/prescriptionhelp)에서 다운받을 수 있으며 인근 SSA 사무실을 방문하거나 전화(800-772-1213)로 메디케어 처방약 플랜 비용 지원서류(SSA-1020)를 요청한 뒤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문의: (800)633-4227 또는 www.medicare.gov 장연화 기자

2009-06-15

주민에 손벌리는 교육구들···삭감예산 충당위해 앞다퉈 토지세 부과안 상정

캘리포니아 주정부의 예산이 바닥나자 로컬 정부들이 이젠 지역 주민에게 손을 벌리고 있다. 주로 부유한 지역에서나 부과돼 왔던 토지세(parcel tax)를 부족한 교육 예산의 구원 투수로 삼고 있는 것이다. 주정부로부터 수십억 달러의 예산 삭감에 직면한 각 로컬 교육구는 지역 주민들에게 토지세 부과로 부족한 예산을 마련하고 있다. 팔로스버디스 페닌슐라 사우스 패서디나 라 카냐다 롤랜드하이츠 교육구는 교육예산 충당을 위해 토지세를 부과하는 발의안을 상정하고 주민들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사우스패서디나교육구의 경우 오늘(16일)까지 토지세 부과안(발의안 S)에 대한 주민들의 우편투표를 마감한다. 향후 5년간 연간 90만 달러의 교육예산 마련을 위해 토지세 부과안을 상정한 라카냐다교육구의 경우 30일까지 우편투표를 접수받는다. 부유층 지역으로 알려진 샌마리노 교육구와 피드몬트 교육구는 이미 토지세 부과안이 통과돼 연간 900만 달러의 예산을 확보했다. 피드몬트시의 경우 구획당 연간 2000달러의 토지세가 부과될 예정이며 샌마리노의 경우 기존의 토지세를 인상시켜 구획당 1090달러로 오른다. 주민들의 소득 수준이 낮은 로랜하이츠교육구도 가구당 120달러의 토지세를 부과하는 발의안 E를 상정했다. 지역 학생의 절반이 무료 또는 할인된 급식을 받는 롤랜드하이츠는 통과될 경우 향후 5년동안 연간 250만 달러의 교육예산이 확보된다. LA통합교육구도 2010년 봄부터 토지세를 부과하는 안을 고려중이다. 세금인상안 패키지 통과에 실패했던 지난 5월 가주 특별선거와 달리 지역별로 추가 세금안이 잇따라 통과되거나 상정되고 있는 것은 학교에서 교사가 해고되고 학급당 학생수가 늘어나며 방학프로그램과 음악.미술 프로그램이 취소되거나 축소되는 것에 학부모들이 반발하고 있기 때문. 각 교육구도 "주정부에게 더 많이 달라고 의존할 수만은 없다"며 예산 확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는 점도 발의안 제정에 힘을 보태고 있다. 이같은 움직임에 대해 교육 전문가들은 예산 삭감 규모가 줄어든다는 점에서 다행이지만 토지세 부과 규모에 따라 부유한 지역과 가난한 지역간의 교육 환경 차이가 커질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가주 정부는 올해 회계연도가 끝나는 6월 30일까지 16억 달러 내년에 45억 달러의 교육예산 삭감안을 제안한 상태다. ■남가주에서 토지세 발의안을 상정한 로컬 지역들. ▷라카냐다 발의안 LC 향후 5년간 가구당 150달러의 토지세를 걷어 연 90만 달러의 예산을 확보한다. 투표마감일은 30일까지. ▷사우스패서디나 발의안S 가구당 288달러의 토지세를 부과해 연 170만 달러의 추가 세입을 4년 동안 걷는 안이다. 유권자들은 오늘(16일)까지 투표해야 한다. ▷로랜하이츠 발의안 E 가구당 120달러의 토지세를 부과하는 안으로, 연 250만 달러의 예산을 5년동안 쓸 수 있다. 투표마감일은 30일까지. ▷팔로스버디스페닌슐라 발의안 V 현재 구획당 209달러씩 부과되고 있는 기존의 토지세에 165달러를 앞으로 4년동안 추가해 걷는다. 추가 과세에 따른 연수입은 325만 달러로 예상된다. 투표마감일은 23일까지. 장연화 기자

2009-06-15

무급휴가·업무시간 단축에 주 공무원들 집단병가 신청

240억 달러에 달하는 재정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아놀드 슈워제네거 주지사가 주공무원들의 이틀간의 무급 휴가를 추가하고 업무시간을 단축시키자 주 공무원들이 이에 반발하는 집단 병가에 들어갔다. 국제서비스노조(SEIU)는 15일 주 전역에서 1500명의 노조원들이 이날 하루 병가를 신청했다고 발표했다. 이날 병가를 신청한 노조원들은 우울한 감기에 걸렸다는 뜻의 '블루 플루(Blue Flu)'를 병명으로 통보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노조의 집단 행동에 의회 관계자들은 "주지사에게 화가 났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행동이라는 것은 알지만 모두 어려운 상황인 만큼 이해가 안된다"며 "이같은 행동이 반복될 경우 별도의 조치에 들어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2009-06-15

10번·110번 Fwy 유료화, 다섯차례 공청회 시작

LA카운티교통국(MTA)은 10번 프리웨이와 110번 프리웨이 일부구간을 유료화 하고 차선을 늘리는 방안에 대해 15일 부터 5차례 걸쳐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5일에는 LA지역 메트로 위원회에서 첫 공청회가 열렸으며 22일까지 카슨 샌타모니카 웨스트코비나 토런스 지역 등에서 각각 공청회가 열리게 된다. 한편 공청회가 열리는 장소와 자세한 정보는 웹사이트(www.metro.net/expresslanes)를 통해 얻을 수 있다. 장열 기자

2009-06-15

'예산안 뒷전' 주의회, 수백만불 재정 낭비 법안 통과 빈축

캘리포니아주가 재정 적자로 공공복지 프로그램이 전면 중단되고 주 시스템도 두달 안에 마비될 수 있다는 아놀드 슈워제네거 주지사의 발언이 잇따라 나오고 있는 가운데 정작 주의회에서는 수백 만달러의 예산이 필요한 법안들을 통과시키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주하원이 최근 통과시킨 법안들을 보면 ▷120만 달러를 들여 블루베리 위원회를 설치해 관련 산업을 지원하고 ▷'자몽 주스'는 반드시 100% 자몽으로만 만들어 판매하는 단속안 ▷장난감 라이터 금지안 ▷어린이학교 급식 식단을 규제하는 안 등이 포함돼 있다. 이같은 법안들에 대해 의회 관계자들은 "예산안 문제가 심각한데 사소한 내용의 법안들을 검토하느라 귀중한 의회 시간만 뺏기고 있다"고 말했다. 이같은 지적에 대해 공화당 상원 원내총무인 데럴 스테인버그 의원은 "물론 이들 법안들의 중요성도 알고 지금은 예산안 해결에 집중해야 할 때라는 것도 안다"며 "그렇다고 민주주의 정치에서 법안 상정을 막을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스테인버그 의원은 이어 "매일 예산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고 진행 상황을 브리핑받고 있다"며 "예산이 많이 드는 법안이 올해 통과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일반적으로 가주는 회기 안에 평균 2800개의 법안이 상정되며 이중 3분의1이 법으로 제정되고 있다. 한편 가주 재정 상태는 갈수록 나빠지고 있다. 존 챙 회계감사원은 12일 현금보유 현황 보고서에서 5월 달에 들어온 세수입은 예상보다 8억2700만 달러가 적어 이런 상황이 지속될 경우 7월 말에 현금보유고가 바닥날 것으로 전망했다.

2009-06-12

'복지혜택 축소 반대'

12일 LA 세인트 바나바스 시니어센터 앞에서 80여명의 노인들이 주정부의 복지혜택 축소에 대한 반대 캠페인을 벌였다. 한인 노인들이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신현식 기자>

2009-06-12

가주최대노조, 세금인상 캠페인···'사회복지 예산삭감 대신 세수 늘리자'

캘리포니아주의 가장 큰 노조단체인 서비스노조국제연맹(SEIU)이 100만 달러의 예산을 들여 세금인상 캠페인을 시작 주목받고 있다. 이번 세금인상 캠페인은 아놀드 슈워제네거 주지사가 재정적자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사회보장 서비스 관련 예산을 대대적으로 삭감하는 안을 발표하자 서둘러 이뤄졌다. SEIU시작한 30초짜리 텔리비전 광고에는 개솔린과 담배 주류에 10% 세금을 부과해 세수를 늘리자는 내용이 담겨 있다. SEIU는 "어려운 시기인 만큼 모두가 힘을 합쳐 이를 헤쳐나가야 한다"는 메시지를 내보내며 세금인상안에 대한 주민들의 지지를 구하고 있다. 그러나 공화당 의원들과 아놀드 슈워제네거 주지사는 노조의 캠페인에 탐탁치 않은 반응을 보이고 있어 시행될 수 있을 지 여부가 주목된다. 특히 슈워제네거 주지사는 지난 5월 실시된 가주 특별선거에 발의안 세금인상안 패키지를 지지하지 않았던 노조가 갑작스럽게 세금인상안을 들고나온 것은 책임회피 전략이라며 SEIU의 세금인상 캠페인에 냉소적인 시선을 보냈다.

2009-06-11

한인사회 '복지혜택 축소 반대'···한인단체 50곳 동참

예산 적자를 겪고 있는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복지혜택 축소 방침을 잇따라 발표하자 한인사회도 반대 캠페인에 나섰다. 민족학교(사무국장 윤대중)는 11일 타운내 피코양로보건센터를 찾아 100여명의 노인들을 대상으로 삭감안 통과반대 서명운동을 벌였다. 이날 민족학교측 관계자들은 현재 주정부가 헬시패밀리 캘웍스 대학생 학비 보조 연장자 보건 서비스 등의 프로그램 전면 폐지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방안들이 통과될 경우 한인사회 등에 미치게 될 영향들을 설명했다. 민족학교 박양희 디렉터는 "이번 삭감안에는 저소득층 영주권자 연장자 및 장애인들의 의료혜택 중단 등 충격적인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며 "이러한 예산삭감안들이 통과되면 사회적 약자인 노인들과 아이들의 건강과 안전한 생활이 보호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를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 그는 "현재 삭감안은 6월 말까지 조정위원회와 상하원의 심의를 거친 뒤 주지사가 최종 서명을 하게 되면 통과되기 때문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며 서명운동을 적극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 현재 반대 캠페인은 민족학교 뿐 아니라 가주내 50여개 비영리 단체들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가주 전역에서 반대 캠페인을 벌어지고 있다.

2009-06-11

'주정부 기능 멈출 수도' 슈워제네거 강수 발언

"캘리포니아 주정부의 기능이 멈출 수도 있다." 심각한 재정적자 문제에 직면한 아놀드 슈워제네거 가주 주지사가 초강수를 뒀다. LA타임스는 11일 슈워제네거 주지사가 "높은 이자율의 긴급 융자를 통해 재정적자 문제를 해결하느니 차라리 주정부의 운영을 중단하는 것이 낫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가주정부는 6월로 2008~2009 회계연도가 마무리되고 7월부터 새로운 회계연도가 시작되지만 현재 당면한 재정적자에 대한 뚜렷한 해결 방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가주 정부의 2009~2010 회계연도 예산안에 따르면 240억달러의 재정 적자가 예상된다. 이에 따라 슈워제네거 주지사는 2009~2010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7월까지 예산적자 규모를 좁히지 못한다면 이같은 강수를 둘 수도 있음을 밝힌 것이다. 서기원 기자

2009-06-11

[OC] 셰리프국 2800만달러·검찰 800만달러 등 내년 치안예산 대폭 삭감

각 정부가 예산 부족에 허덕이고 있는 가운데 오렌지카운티 수퍼바이저 위원회는 9일 검찰을 비롯한 공공안전 분야의 2009-2010년 회계연도 예산을 5000만달러 삭감키로 했다. 특히 이번 예산 삭감 대상 가운데 일선 치안을 맡고있는 셰리프국은 무려 2800만달러의 예산이 줄어 자칫 치안에 구멍이 생기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마저 낳고있다. 또 검찰은 800만달러의 예산이 삭감됐다. 이같이 예산 삭감이 불가피하자 카운티 수퍼바이저 위원회는 고통분담 차원에서 자진해 연봉을 5% 삭감키로 결정했다. 이번 삭감에서 가장 많은 예산을 삭감당한 셰리프국은 자체적으로 장애자용 구치소 운영과 수사비 삭감 911운영센터 등의 예산 삭감이 불가피해 앞으로 범법자가 조기 석방되는가 하면 911신고에도 불구하고 따른 대처가 힘들어 질 전망이다. 셰리프국은 이를 최소화 하기위해 조만간 연방이민세관단속국과의 계약을 통해 730만달러의 지원금을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오렌지카운티 셰리프국은 불법체류 또는 영주권자 등 각종 범법행위로 인한 추방 대상자를 구치소에 구금하는 비용으로 이같은 지원금을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각종 형사범들에 대한 기소권을 갖고있는 오렌지카운티 검찰은 860만달러의 예산이 삭감돼 보충수사는 물론 재판 진행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 이에 대해 허친슨 수퍼바이저는 "이번 치안 관련 예산 삭감으로 인해 자체 시 경찰국을 보유하고 있는 시의 주민들도 치안에 적지 않은 타격을 받게 될 것"이라며 "특히 구치소 주요 교통사고시 셰리프국의 지원 현장 감식 등에 큰 불편을 느낄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카운티 실무진에서는 당초 예산안으로 2008-2009년 회계연도 예산보다 12억달러를 삭감한 55억달러의 예산안을 제출했으나 수퍼바이저 위원회는 공공서비스 분야에서 5470만달러를 치안관련 분야에서 5060만달러를 각각 추가로 삭감해 승인했다. 김성태 기자

2009-06-10

예산 아끼려···LA지역 유명 미술관들, 잇단 전시회 취소·연기

LA지역의 유명 미술관들로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전시회를 잇따라 취소하거나 연기하고 있다. 9일 LA타임스에 따르면 LA카운티미술관(LACMA)은 올해와 내년에 예정됐던 3개 전시회를 취소하기로 했다. 마이클 고반 LACMA 관장은 "경제 영향으로 긴축 예산을 운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LACMA는 일본 비디오 및 사진전시회를 비롯한 3개 행사를 취소함으로써 수만달러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LA 현대미술관(MOCA)도 지난 5월 2009와 2010 회계연도에 예산 삭감으로 4개의 예정된 전시회를 취소하기로 결정하면서 인원 감축과 직원급여 삭감 계획을 발표했다. MOCA는 이같은 계획을 통해 450만 달러의 예산을 절감할 계획이다. 찰스 영 MOCA 관장은 "직원과 프로그램을 운영가능한 수준으로 조정하는 것은 건정한 재정을 꾸리기 위해 필요한 조치였다"고 말했다. 아울러 게티 박물관는 기부금이 감소함에 따라 직원을 감축하고 지출을 줄일 것이라고 밝혔다. 게티 센터도 오는 9월 예정된 오스트리아 미술가 프란츠 메세르슈미트의 전시회를 비용 문제를 고려해 무기한 연기했다.

2009-06-09

분야별 사회보장 서비스 중단 내역, 실직자·노인·장애인 '해도 너무해'

재정난에 시달리는 캘리포니아주가 급기야 사회 서비스 예산 삭감까지 검토하고 있다. 아놀드 슈워제네거 주지사가 예산 삭감을 고려 중인 사회 서비스는 ▷자녀가 있는 저소득층 여성을 지원하기 위한 '노동-복지 연계 프로그램'인 캘웍스 ▷저소득층 어린이를 위한 헬시 패밀리 ▷장애인 및 노인들을 위한 간병인 프로그램 등이다. 이 서비스들이 모두 폐지되면 캘웍스의 경우 54만6000가구 헬스패밀리 어린이 100만 명 40만 명의 간병인 프로그램 해당자들이 타격을 입게 된다. 앞서 가주는 예산 절감책의 일환으로 ▷주정부 공무원 5000명 감원 ▷관내 주립 공원 220곳 폐쇄 ▷LA 메모리얼 콜로세움 등 주소유 건물 매각 방안 등을 발표한 바 있다. 다음은 분야별 예산 삭감 내역 및 규모. ■캘그랜트 프로그램: 절감비용 1억7300만 달러 저소득층 대학생들을 위한 학비 지원 프로그램으로 커뮤니티 칼리지와 4년제 대학 대학원 재학생 수만 명이 해당된다. ■캘웍스(CAL-Works) 프로그램: 절감비용 13억 달러 실직자의 취업을 돕는 프로그램으로 직업훈련 교육을 받으면 생활비를 지원하고 있다. 54만 가구에게 지급하던 생활비 및 직업훈련 비용이 삭감돼 13억 달러를 절감하게 된다. ■헬시패밀리 프로그램: 절감비용 3억 달러 메디케이드에 가입하기엔 부모의 수입이 너무 높고 개인 보험에 가입하기에는 수입이 낮은 가정의 아이들을 위한 주정부 지원 어린이 건강 보험 프로그램. 100만 명의 어린이들의 혜택이 중단된다. ■자택 간병(Home Care) 프로그램: 절감비용 5억3700만 달러 현재 40만 여 명의 노인과 장애인이 혜택을 받고 있다. 이 중에서 가장 상황이 열악한 6만 명의 사람들만 '자택 간병 서비스(In-Home Supportive Services)'를 받게 된다. ■간병인 프로그램: 절감비용 1억2400만 달러. 간병인 시간당 임근을 10.1달러에서 8.6달러로 낮추며 수혜 대상자 자격도 강화했다. ■포스터케어 프로그램: 절감비용 7000만 달러 어린이 복지 예산이 10% 삭감된다. 삭감대상은 보육시설과 그룹 홈으로 현재 가주에는 약 7만7000명의 어린이가 정부의 보호를 받고 있다. ■에이즈 처방약 지원 프로그램: 절감비용 5550만 달러 에이즈 감염자를 위한 치료 프로그램이나 예산 항목이 취소됐다. 장연화 기자

2009-06-08

프리웨이(110번·210번) 통행료 추진···주정부 예산 끊긴 로컬정부 대책 비상

가주 및 로컬 정부의 재정적자로 인한 악몽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적자 예산폭을 줄이기 위해 로컬정부 지원 중단에 나서자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로컬 정부마다 수수료 부과를 고려중이다. LA카운티의 경우 교통 예산을 마련하기 위해 110번 하버 프리웨이와 210번 샌버나디노 프리웨이에 톨웨이를 설치 프리웨이 이용자들에게 마일당 25센트에서 1달러40센트까지 이용료를 받는 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 안은 지역 주민들이 참석하는 공청회를 거쳐 7월 말까지 통과시켜 2010년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주정부는 또한 오는 7월부터 헬스패밀리 프로그램을 전면 축소 가주내 100만 명의 어린이에 대한 의료지원을 중단한다. 노인.장애인들을 위한 의료지원 프로그램도 대폭 축소시킬 예정이며 저소득층 대학생들의 학비를 지원하는 캘그랜트 예산 항목도 아예 삭제시켜 저소득층 가정들이 큰 타격을 입게 됐다. 주정부에 따르면 7월부터 예상되는 적자폭은 243억 달러. 불경기로 세수입도 크게 줄어들면서 적자폭은 점차 커질 전망이라 세금인상이 없는 한 이를 막기에는 역부족이라고 아놀드 슈워제네거 주지사 사무실은 설명했다. 장연화 기자

2009-06-08

사회보장 혜택 수혜자 '250불 경기부양 체크' 발송 시작

6400만명에 달하는 사회보장혜택 수혜자에게 ‘250달러 경기부양 체크’가 지난 7일부터 발송되기 시작했다. 이는 지난 2월 의회에서 통과된 경기부양법에 따른 것으로 노인, 은퇴자를 포함한 장애인과 재향군인들에게 다음 달 4일까지 1회에 한해 제공된다. 사회보장 연금이나 저소득층 생활보조금 등을 은행계좌로 받는 수혜자들에게는 250달러가 은행 계좌로 즉시 입금되며 우편으로 수령하는 경우, 우편을 통해 체크를 받을 수 있다. 사회보장국(SSA)의 마이클 아스트루 커미셔너는 “수혜자의 반 정도는 이틀 내에 수령 가능할 것”이라면서 “130억달러에 달하는 연방정부 예산이 경제살리기에 투입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진성철 기자

2009-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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